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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5 (Hearing of Opinions)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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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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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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