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9 (Functions of Ombudsmen, etc.)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re아 fluent^f플루언트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3)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1. Supporting서포팅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faced^f페이스트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4.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4)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5)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closely클로우슬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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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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