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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3 (Accounting and Finance of Free Economic Zone Authorities)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1.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가. 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a)어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b)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다.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c)시 Project프r라젝트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라.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d)디 Rentr렌트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마.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e)이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revenuer레v버누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b)비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c)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expenditure익스펜더처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2) Detailed디테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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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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