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개발사업시행기간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land;랜드

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4.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stages스테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5.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6. The^ð더 plan플랜 for^f포 leasing리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them^ð뎀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7.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8.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10.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1. 위치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2. A어 land-use랜드-유스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meaning미닝 a어 map맵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3. A어 planned플랜드 plan플랜 view^v뷰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annual애뉴얼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5.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use,유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A어 schedule스케줄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reversion,^r리^v버전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1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