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stage스테이지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4>

(3)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lay딜레이 in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n안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have해^v브 this^ð디스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whose후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