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2 (Contents of District Unit Plans)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or오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at^ð댓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3.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block블락 of어^v브 land랜드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or오 of어^v브 a어 block블락 of어^v브 land랜드 marked마크트 off오^f프 for^f포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or오 minimum미너멈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orm^f폼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for^f포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r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7.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ities시티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is이즈 in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디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Articles아터클즈 42, 43, 44,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19-2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1.4.14>

(4) Deleted.딜리티드 <2011.4.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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