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1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2014.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 Where,웨어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those^ð도우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consulted:컨설티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삭제<2010.4.15>

2. Deleted.딜리티드 <2010.4.15>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어 permit퍼밋 to투 connect커넥트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7. A어 permit퍼밋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8.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9-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立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0.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1.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5. A어 permit퍼밋 for,^f포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6.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7.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8.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9.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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