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2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having jurisdiction over a free economic zone, or the Si or Gun located in a free economic zone, may, where necessary for development projects, determine the maximum building-to-land ratio or floor area ratio in the free economic zone differently by ordinance, notwithstanding Article 77 or 7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ithin 150 perc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25.1.21>
(2) Deleted.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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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