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2 (Matters for Consultation When Approving Implementation Plans)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The term "implementation plan meeting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lans: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1. An implementation plan that newly establishes or changes national budget support in the funding plan;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n implementation plan accompanied by the finalization or finalization of changes of the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2 (4));
3.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3. An implementation plan with matters that the Committee requested to be added when deliberating and resolving the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