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3)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nage매너지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