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and regulation for free economic zones apply in preference to provisions on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and regulation under other Acts: Provided, That where another Act contains a provision that is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under this Act, that Act shall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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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