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4-3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termine differently the procedures for issuing visas to foreigners working at loca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stay by status of stay that may be granted at one time,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10 of the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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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