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