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Police Officials Promotion Appointment Regulations, Article 5 (Minimum Years of Service Required for Promotion)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1.3>

(1)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must머스트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총경: 3년 이상

1.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2.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and앤드 Chief치^f프 Inspector:인스펙터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3. Inspector,인스펙터 Sergeant,사전트 Senior시니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25, 2018.9.18, 2018.11.20, 2021.8.31, 2025.1.24>

(2)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Among어멍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ok툭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ok툭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3 or오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ok툭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d)디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er퍼 child차일드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work워크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a)어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solved^r리잘^v브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at^ð댓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void^v보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guilty길티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1) and앤드 2):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a)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ree;디크^r리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b)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solved^r리잘^v브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c)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void^v보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비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However,하우에^v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re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not낫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not낫 referred^r러^f퍼드 or오 indicted,인다이티드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indicted인다이티드 again어겐 and앤드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dicted인다이티드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r오 for^f포 whom훔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guilty길티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3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Inspector인스펙터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20.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d해드 served서^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before비^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rainee트^r레이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below빌로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5.1.24>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works워크스 shorter쇼터 hours아워즈 than^ð댄 the^ð더 normal노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어 period피^r리어드 proportionate프^r러포셔넛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3. A어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work워크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moted디모우티드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the^ð더 rank^r랭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emotion,디모우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emotion디모우션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emotion디모우션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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