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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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1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evade이^v베이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t잇 may메이 send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delivered,딜리^v버드 and,앤드 where웨어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have해^v브 a어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attached,어태치트 then^ð덴 clearly클리어리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or오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set셋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e메이크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