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Disciplinary Decree for Police Officials, Article 6 (Composi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s)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6>

(1) Each이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1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Inspector인스펙터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ose컴포우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Inspector인스펙터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rgeant사전트 or오 lower로워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7 or오 lower로워 who후 are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or오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6, 2022.3.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ender젠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1. 중앙징계위원회

1. Central센트r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currently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f풀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lice-related펄리스-r릴레이티드 studies스터디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forf포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rved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til언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an앤 executive-level이그제큐티v브-레v블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uditing아더팅

2. 보통징계위원회

2. Ordinary오더네r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currently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lice-related펄리스-r릴레이티드 studies스터디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rved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til언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an앤 executive-level이그제큐티v브-레v블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uditing아더팅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0.6.16>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or오 who후 was워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earlier얼리어 to투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