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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7 (Entry to Prevent Dangers)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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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enter엔터 a어 theater,θ씨어터 inn,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station,스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during두r링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r오 while와일 it잇 is이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rimes크r라임즈 or오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earch서치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a어 place플레이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badge배지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unduly언둘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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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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