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7 (Entry to Prevent Dangers)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1) When a dangerous situation under Article 5 (1) and (2) or Article 6 has arisen and harm to human life, body, or property is imminent, a police officer may, if he or she deems it unavoidable to prevent the harm or to rescue victims, enter another person's land, building, vessel, or vehicle to the extent necessary as reasonably judged.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Where a police officer requests to enter a theater, inn, restaurant, station, or other place frequented by many people during its business hours or while it is open to the public in order to prevent crimes or harm to human life, body, or property, the manager of that place or a person concerned in an equivalent position shall not refuse the reque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3) When necessary for conduct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a police officer may search places under paragraph (2) in the area of operations.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When entering a place as necessary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 police officer shall present a badge showing his or her identity and shall not unduly interfere with the legitimate business of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