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15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ype Approval Institutions)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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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