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2.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