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1.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rror에^r러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roblem프^r라블럼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or오 assembly어셈블리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rror에^r러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3.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lacks랙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can캔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umers컨수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rm:함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4.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