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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2 (Subjects of Re-Verification, etc.)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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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eat힛 (limited리머티드 to투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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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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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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