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2 (Subjects of Re-Verification, etc.)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The measuring instruments that must undergo re-verification under Article 24 (1) of the Act and the persons who must have such measuring instruments re-verified are as follows: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 Measuring instrument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electricity or heat (limited to measuring instruments managed by a business operator under a contract with the consumer): an electricity retail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0 of the Electric Utility Act or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1-2. Measuring instrument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electricity charged to electric vehicles: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2-5 of the Electric Utility Act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Measuring instruments for determining values other than electricity or heat: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by using the relevant measuring instrument for transactions 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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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