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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3 (Requirements for Local Governments Performing Re-Verification)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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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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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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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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