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2 (Contents and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Violations)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therein:^ð데^r린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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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a)어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which위치 defects디^f펙츠 were워 found^f파운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fects디^f펙츠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b)비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repairer,^r리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which위치 defects디^f펙츠 were워 found^f파운드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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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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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a)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ltered올터드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used유즈드 an앤 altered올터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b)비 The^ð디 altered올터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learn런 of어^v브 it.잇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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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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