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5 (Self-Repair of Measuring Instruments)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 term "design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wn facilities and inspection equipment necessary for the repair of measuring instruments" in Article 8 (2) of the Act means the standards under Table 3.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The scope of work of self-repair under Article 8 (3)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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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