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계엄법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Martial Law Act, Article 5 (Appointment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Establishment of the Martial Law Command, Etc.)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1)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active-duty액티v브-두티 general제너r럴 officers오f퍼서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2) A어 Martial마실 Law로 Command커맨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커맨드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Do두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trict디스트r릭트 martial마실 law로 commands커맨즈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theð더 Commander's커맨더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martial마실 law로 commands커맨즈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martial마실 law로 commands.커맨즈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커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계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