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1)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②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2)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