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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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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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