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