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7 (Orders for Measures to Prevent Harm)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receiving^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report-receiving유스-^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a어 user유저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1. 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1.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winter,윈터 the^ð더 thawing^θ쏘잉 season,시즌 or오 other어^ð더 periods피^r리어즈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to투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gas개스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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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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