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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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receiving^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report-receiving유스-^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ust머스트 make메이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report-receiving^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se-report-receiving유스-^r리포트-^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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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