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9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Pursuant to Article 26-3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ith respect to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1. Advice, recommendation, or guidance on the performance of gas safety management duties;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2.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handling gas safety management duties;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3. Instructions on inspections of gas facilities for the prevention of gas safety accidents;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4. Instructions on special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deemed to require special management for gas safety;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5. Instructions on performing gas safety management duties where neglect of such duties is deemed to harm public safety or pose a risk of harm;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Providing specialized training in gas safety management to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jurisdiction who perform gas safety management duties;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7. Instructions on urgent measures where such measures are needed for gas safety management.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received guidance on providing specialized training under paragraph (1) 6, that person shall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who perform gas safety management duties receive specialized training in gas safety management provided by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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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