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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0 (Report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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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sion-of-use서스펜션-어v브-유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restriction-of-user리스트r릭션-어v브-유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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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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