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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2 (Alteration of Minor Matters)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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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lter올터 theð더 scale스케일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ach이치 sector's섹터즈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lter올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ach이치 sector's섹터즈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a어 clear클리어 error에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lter올터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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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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