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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4 (Scope, etc. of Registration of High-Pressure Gas Transporters)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by바이 a어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1. A어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oxic탁식 gas개스 whose후즈 permissible퍼미서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s이즈 200 parts파츠 per퍼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A어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a어 tank탱크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A어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made메이드 by바이 seamlessly심러슬리 connecting커넥팅 two투 or오 more모 containers컨테이너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4. A어 vehiclev비히클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s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bonded반디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soldered사더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in인 filledf필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ed유즈드 forf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leisure레저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cuba스쿠바 diving,다이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A어 vehiclev비히클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s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a)어 A어 container컨테이너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b)비 A어 gas개스 heater히터 container컨테이너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c)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6. A어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인 a어 tank탱크 container컨테이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1.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ly세이f플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valvesv밸v브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iquid-level리퀴드-레v블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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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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