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6-3 (Conduct of Precision Safety Examination)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high-pressure gas manufacturer shall regularly undergo a precision safety examination, at interv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ithin four years, for old facilities of the types and scal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high-pressure gas manufacturing facilities, from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gas safety management specialized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Necessary matters for conducting the precision safety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such as procedures and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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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