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using유징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ainer컨테이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who후 has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ave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crapped,스크^r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may메이 be비 repaired^r리페어드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gain,어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engrave인그^r레이^v브 or오 mark마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5)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have해^v브 not낫 done던 so소우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filling^f필링 gas)개스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where웨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ass패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