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 (Manufacturing Registration of Containers, Refrigerators, and Specific Equipment, etc.)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3)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pair^r리페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5.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o후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residual^r리지주얼 gas개스 recovery^r리커^v브^r리 device디^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container컨테이너 accessories액세서^r리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4) An앤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air^r리페어 them^ð뎀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air^r리페어 them.^ð뎀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airs^r리페어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 The^ð더 repair^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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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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