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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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