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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6.2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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