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본조신설 2010.12.22][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