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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3-2 (Scope of Restrictions on Payment for Failure to State Employment, etc. during Maternity Leave and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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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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