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3-2 (Scope of Restrictions on Payment for Failure to State Employment, etc. during Maternity Leave and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
Article 118-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payment of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or amounts equivalent to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for failure to state, etc. the fact of employment during maternity leave and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under Articles 73 (5) and 74 of the Act. In such cases, "childcare leave, etc." shall be deemed "maternity leave and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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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