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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8-2 (Scope of Restrictions on Payment for Failure to State Employment, etc. during Childcare Leave, etc.)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5) or오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1.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once:원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2.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wice:트와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cond세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rred;어커드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3.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ll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n안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not낫 stating스테이팅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hirdθ써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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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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