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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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