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4. Any에니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uties두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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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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