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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0 (Requirements for Receiving Job-Seeking Benefits)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uring두r링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totals토우틀즈 18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including인클루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Chapter챕터 5)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will윌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Theð더 person퍼슨 actively액티v블리 makes메이크스 efforts에f펏츠 to투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daily데일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meaning미닝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major메이저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work워크 recordr러코드 forf포 14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6.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2)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18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thatð댓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30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18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18 months먼θ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could쿠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2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a)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were워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and앤드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days데이즈 per퍼 week윅 were워 two투 days데이즈 or오 fewer;f퓨어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worker워커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2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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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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