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