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