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