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1 (Designation of Aged Talent Bank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that^ð댓 falls^f폴즈 only온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nly온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nd앤드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that^ð댓 falls^f폴즈 only온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nly온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work,워크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at앳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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