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ged Talent Banks and Employment Support Centers for Mid-Career Professional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its잇츠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tends인텐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